최근 정부가 발표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소식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. 1인당 10만 원씩 지급되는 이번 소비쿠폰은 경기 활성화와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추진되는 정책인데요. 막상 “나는 받을 수 있을까?” 하는 궁금증이 많으실 겁니다. 이번 글에서는 받을 수 있는 사람, 받을 수 없는 사람을 기준별로 차근차근 정리해 보겠습니다.
1.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는 사람
소비쿠폰은 모든 국민이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닙니다. 기본적으로는 소득 하위 90% 가구가 지급 대상이 됩니다. 쉽게 말해 상위 10%를 재외한 국민 대부분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구조죠. 하지만 이 안에서도 세부 조건이 있습니다.
① 소득 기준 충족
가장 중요한 기준은 건강보험료입니다. 정부는 소득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가구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을 기준으로 삼습니다. 예를 들어, 외벌이 1인 가구 직장가입자의 경우 매달 약 22만 원 이하의 보험료를 납부한다면 지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. 맞벌이나 타 소득원 가구의 경우에는 ‘가구원 수 + 1명’ 특례를 적용해 기준선을 조금 완화합니다.
② 고액자산가가 아닐 것
소득이 낮더라도 자산이 많다면 제외됩니다. 대표적으로
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12억 원을 넘는 경우
이자, 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 2,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
이 두 가지 조건에 해당된다면 쿠폰을 받을 수 없습니다.
③ 주민등록 기준일 충족
가구 구성은 2025년 6월 18일 주민등록표 기준으로 적용됩니다. 이후 출생이나 사망, 혼인·이혼 같은 변동 사항은 이의신청 과정을 통해 반영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기준일을 중심으로 본인 가구 상황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.
2. 소비쿠폰을 받을 수 없는 사람
이번에는 아쉽게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.
① 소득 상위 10%
국내 전체 소득 분포에서 상위 10%에 속하는 고소득층은 소비쿠폰을 받을 수 없습니다. 이는 소득 재분배와 정책 취지를 고려한 결정으로, 상대적으로 혜택이 더 절실한 계층을 중심으로 지원하기 위함입니다.
② 고액자산가
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 12억 원 초과, 금융소득 연 2천만 원 초과에 해당하는 고액자산가는 자동으로 제외됩니다. 예를 들어 집을 여러 채 보유하거나, 금융투자로 큰 이익을 얻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됩니다.
③ 건강보험료 기준 초과
건강보험료는 사실상 가장 현실적인 걸러내기 기준입니다. 가구 단위로 합산했을 때 정부가 정한 기준액을 넘는다면 쿠폰을 받을 수 없습니다. 맞벌이 가구라고 해서 무조건 유리한 것도 아니며, 오히려 ‘가구원 +1명’ 산정 방식 때문에 일부는 더 까다롭게 적용됩니다.
3. 왜 이런 기준이 필요한 걸까?
많은 분들이 “모두 다 주면 안 되나?”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재정에는 한계가 있고, 더 필요한 계층에 집중 지원을 하기 위해 기준이 세워진 것입니다. 단순히 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자산과 금융소득까지 함께 따지는 이유도, 형평성을 최대한 확보하려는 시도라 할 수 있습니다.
예를 들어 소득은 적지만 수십억 원대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에게까지 쿠폰을 지급한다면 정책의 취지가 흐려질 수 있습니다. 반대로 자산은 적지만 일시적으로 소득이 높아진 경우에는 건보료 기준을 통해 세밀하게 조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
4. 확인 방법과 유의사항
그렇다면 나는 받을 수 있을까요?
가장 확실한 방법은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확인하는 것입니다.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앱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, 가구 구성원 모두의 보험료를 합산해야 합니다. 또한 금융소득과 재산세 과세표준도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.
확인 시기: 2025년 6월 18일 기준 가구 구성 적용
이의신청 가능: 이후 변동 사항이 있다면 신청을 통해 조정 가능
지급 시기: 구체적인 일정은 추후 발표되지만, 올 하반기 중 진행될 예정
5. 정리하며
2차 소비쿠폰은 많은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정책임이 분명합니다. 하지만 단순히 “모두에게”가 아닌, 더 필요한 사람에게 먼저 돌아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. 다시 한번 정리하면,
받을 수 있는 사람: 소득 하위 90%, 건보료 기준 충족, 고액자산가 아님, 기준일 주민등록 가구 적용
못 받는 사람: 소득 상위 10%, 재산세 과세표준 12억 원 초과,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, 건보료 기준 초과 가구
정책은 늘 혜택과 제한이 함께 따라옵니다. 본인이 어디에 속하는지 꼼꼼히 확인하고, 해당된다면 빠짐없이 혜택을 챙기시길 바랍니다. 이번 소비쿠폰이 여러분의 생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.